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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호 직접 매입한다…"건설경기 살리기"
최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역 경제와 건설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계속 쌓이면서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도산 위기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직접 매입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지, 일반 분양과 어떻게 다른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한가?
1. 지방 아파트 미분양 급증, 건설사 위기로 이어져
최근 몇 년간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이 막히고, 이는 곧 도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2023년 7월 이후 미분양 아파트 수 지속 증가
- 2024년 12월 기준, 지방 미분양 아파트 2만 호 돌파 예상 (국토교통부 통계)
- 공사비 급등 + 분양가 하락 → 건설사 수익성 악화
2. 왜 미분양이 늘어나는 걸까?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 감소 + 수도권 집중 현상 → 지방 수요 부족
- 고금리로 인한 주택 구매력 감소
-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 → 구매 부담 증가
- 부동산 시장 침체로 투자 심리 위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LH가 나선 것입니다.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정책, 어떤 내용일까?
1. 어떤 아파트를 매입하나?
LH가 매입하는 아파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도권 제외, 지방 소재 아파트
✅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주택 (입주자 모집 완료된 아파트)
✅ 전용면적 50㎡~85㎡(15~25평형) 중소형 평형
✅ 총 3,000호 규모 매입 예정
2. 얼마에 매입하나? (가격 결정 방식)
매입 가격은 별도의 감정평가를 거친 시세의 최대 83%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 매입 상한가 제도 적용 (건설사가 제시한 가격이 상한가를 넘을 수 없음)
- 낮은 가격 제시한 아파트부터 우선 매입 → 고분양가 문제 해소 유도
3. 매입 후 어떻게 공급되나?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방식)
매입된 아파트는 일반 분양이 아닌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됩니다.
📌 주요 내용
- 전세 방식으로 입주 (시세의 90% 수준 전세 보증금)
- 6년 거주 후 분양전환 가능 (원치 않을 경우 2년 추가 연장)
- 분양 시 저렴한 가격에 우선 구매권 부여
이 제도는 전세로 거주하다가 나중에 소유할 수 있는 유연한 주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정책의 효과는? 건설사·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될까?
1. 건설사에게는 "생존의 기회"
- 미분양 아파트 매각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 → 도산 위기 감소
- 고분양가 문제 해결 유도 → 합리적인 가격 책정 촉진
2.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주거 기회"
- 분양전환형 전세로 안정적인 거주 가능
- 6년 후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 기회
3. 지역 경제 활성화
- 미분양 아파트 감소 →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
- 건설업계 회생 → 일자리 유지 효과
주의사항 & 꼭 확인해야 할 점
1. 일반 분양과 달라요!
- 바로 매매가 아닌 "전세 → 분양전환" 방식이므로, 즉시 소유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가능하므로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2. 아파트 품질·입지 확인 필수
- LH가 엄선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입주하기 전에 시공 상태,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 일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가능 (21일부터 상세 정보 공개)
- 매입 완료 후 즉시 입주자 모집 시작 예정
이번 정책,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행된 조치와 유사합니다. 당시에는 총 7,058호의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전환형 임대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번 정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
건설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서민들에게는 합리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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