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초1학년 12.8만명 혜택 본다.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은?

 

늘봄학교는 무엇인가?

늘봄학교는 2024년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되는 정책입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방과 후에도 학생들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돌봄을 통해서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아니며 학생들의 행복추구에 대한 문제와 교사들의 업무 가중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늘봄학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대상

대상: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024년 2학기부터)

단계적 확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학교의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선정(모든 학생들이 해당되지 않음)

운영 기간

평일

•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학교별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영함)

방학

• 2025년부터 겨울 방학부터 운영 (학교 상황에 따라 다름)
• 평일과 동일한 시간 운영

주요 내용

교육 프로그램

• 학생, 학부모의 수요에 의한 프로그램 구성
• 놀이·체험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AI·코딩, 문화·예술·체육활동 강화
• 소규모·수준별 고품질 강좌 개설

방과 후 틈새 시간 활용

• 방과 후 30분, 1시간, 2시간 단위로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학습,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맞춤형 학습 지원

• 개별 학습 상담 및 학습 자료 제공
• AI 튜터링 시스템 활용

다양한 돌봄 서비스

아침·저녁 돌봄

•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
• 취업, 돌봄 어려움 가정 학생 대상

방학 돌봄

• 겨울 방학부터 운영 (봄·여름 방학은 2026년부터 운영)
•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

거점형 돌봄

• 지역 내 1개 학교를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
• 다중 이용 가능

방과 후 연계 틈새 돌봄

• 방과 후 30분, 1시간, 2시간 단위로 돌봄 서비스 제공

일시 돌봄

• 부모님의 일시적 돌봄 어려움 시 이용 가능

늘봄학교 확대문제에 대한 노력

늘봄학교의 확대와 혜택 증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작년에는 2,741개 학교에서 6.6만 명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돌봄교실을 이용했었는데, 올해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약 12.8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증가량으로, 작년에는 1학년 학생의 32.2%가 돌봄교실을 이용했었지만 올해는 70.2%가 늘봄학교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에는 약 24.4만 명의 학생이 늘봄학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작년 대비 약 10.5만 명의 학생이 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돌봄교실 대기자 문제의 해소

늘봄학교의 도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대기자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대기자가 약 1.5만 명이었는데, 그 중 약 1만 명이 늘봄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의 도입으로 작년에 비해 초등학교 1학년은 돌봄교실 대기자를 포함하여 99.9%를 해소하였다. 현재 2,741개 늘봄학교에는 교당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약 3,500명의 인력이 채용되었다.

3. 늘봄학교 운영 및 지원체계의 강화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및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울, 광주, 충남, 전북, 경북교육청은 늘봄학교를 더욱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늘봄학교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강사는 외부강사와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1,500명의 강사가 확보되어 있다. 이에 따라 3월은 늘봄학교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집중 지원 기간으로 운영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늘봄 콜센터와 현장 지원단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의 요구를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확대 논란

• 돌봄교실 논란은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돌봄교실 운영 방식과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고 질 높은 돌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 교육계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 학생들이 하루종일 학교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학생들의 행복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매일 늦게까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정책시행에 앞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