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으로 다시 마스크 써야 하나? 의료 파업에 따른 문제와 현재 의 대책은!

코로나19 재유행 조짐 보이는데 정부의 미비한 대응과 그로 인한 불안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녀들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등교시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부족, 정부 대응의 한계

 

지난 주말, 경기 광명과 수원 지역에서는 단 1명분의 코로나19 치료제만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시작된 윤석열 정부는 감염병 대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치료제 예산은 지난해 대비 53.2% 줄어들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 수준을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관리 예산도 절반 넘게 삭감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의 심각성으로 치료제 부족과 환자의 고통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보건소와 병원에서 재고를 묻는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있으며, 환자들에게는 약이 없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5일치 가격이 70만원 이상으로 매우 고가입니다. 급여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많은 국민들이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의 미흡한 대책, 공공병원과 상병수당 문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지방의료원들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일반 병상을 비웠고, 그로 인해 일반 환자들이 떠나고 의료진들도 대거 이탈했습니다. 이후 엔데믹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손실에 대한 충분한 국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병수당 전국 도입 계획 역시 미뤄졌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애초에 2022~202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정식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이 계획은 20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시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의 대책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 예비비 3,268억원 편성, 이달 내 공급 안정화 예정

 

•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원 금일(8.19.) 국무회의 확정
• 질병관리청 26.2만명분 순차 도입, 8월 내 공급 안정화 예정

 

코로나19 재유행과 감염병 대책의 중요성

 

코로나19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새로운 감염병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에 대한 불안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아프면 쉴 권리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며, 감염병 대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