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제품 원천 차단 6월부터 실시

해외 직구 제품 원천 차단 정책 

 

알리와 테무

 

 

1. 배경 및 목적

 

최근 해외 직구 제품의 증가로 인해 안전 인증 미 취득 제품, 위조·부적합 제품 유입, 국내 사업자 불이익 발생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안전 보호와 공정 경쟁 질서 조성을 위해 2024년 6월 1일부터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원천 차단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 주요 차단 대상 제품

 

안전 인증 필수 제품

•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유모차, 장난감, 안전띠, 헬멧 등
•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휴대용 전기히터, 밥솥, 믹서기, 가습기 등
•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세탁소독제, 탈취제, 방충제 등

유해성 물질 함유 제품

화장품 및 위생용품: 사용 금지 원료 (1,050종) 포함 제품

기타 제품: 추가 검사 및 과학적 위해성 평가를 통해 차단 대상 확대 예정

3. 주요 규제 내용

 

• 해외 직구 금지: 위 제품의 해외 직구는 민간택배업체를 통한 배송을 포함하여 전면 금지됩니다.
• 사후관리 강화: 해외 직구 제품의 국내 반입 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시 엄격한 처벌 적용

4. 소비자 영향

 

• 해외 직구 제품 구매 제한: 위 제품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 국내 판매 제품 안전성 향상: 안전 인증 취득 제품만 판매될 예정으로, 소비자 안전이 더욱 강화됩니다.
• 소비자 선택 제한: 해외 직구 제품의 다양한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